전기세 누진세 : 강산이 네번 넘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얼척없는 낡아 빠진 한전의 제도

요즘 지속되는 폭염도 짜증나지만 에어컨 한번 맘 놓고 켜지 못하게 만드는 낡은 한전의 누진세 때문에 불편함을 넘어 불쾌감이 수직상승 되는 시기이다.

1973년에 만들어진 이 나쁜 제도는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전기 요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그럴싸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실상은 가정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등 기업 배불리기에 악용되는 잘못된 제도이다.

도입당시 중동 오일쇼크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고 발전 경제 위주 정책의 한국으로선 기업을 살려야만 한다란 간절함이 묻어 있었을 것이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발발 이 후 페르시아 만의 6개 산유국들이 가격인상과 감산에 돌입, 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두바이유) 고시가격은 4달러를 돌파했다. 1974년 1월엔 11.6달러까지 올라 2∼3개월 만에 무려 4배나 폭등했다. 이 파동으로 1974년 주요 선진국들은 두 자릿수 물가상승과 마이너스 성장이 겹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다.대한민국의 경우, 1973년 3.5%였던 물가상승률은 1974년 24.8%로 수직상승했고, 성장률은 12.3%에서 7.4%로 떨어졌다. 무역수지 적자폭도 크게 확대(10억 달러→24억 달러)됐다.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에너지 수요가 많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 1975년에 이르러 성장률은 6.5%로 더 떨어졌고, 물가는 24.7%의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후 폭풍은 2년간 지속됐고, 1976년에서야 비로소 경제는 정상을 되찾았다.

출처 : 위키백과

그 결과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했으니 그 손해를 국민이 일반 가정이 기꺼이 받아들인(받아들일 수 밖에) 결과가 4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이다.

내 알기론 일반 가정은 최저 kWh대비 최고 kWh 누진 구간이 11배가 넘도록 설계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전기 사용량은 OECD평균 2배 넘게 쓰고 있다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통계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들이 받고 있는 특혜 때문이란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일반 가정용의 누진세와 달리 기업용은 야간엔 야간 할인이라 싸게 공급하고 전력은 전력대로 85%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니 도덕적일 수 없는 기업의 생리상 기름으로 돌릴 수 있는 설비도 전기 시설로 대체하여 돌린다 하니 이 무슨 요술방망이를 쥐어주고 흔들어 대는 격이 아닌가 싶다.

정의당에서 운영하던 팟캐스트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선 원전을 짓기 시작한 70년대 이후 급격히 야간 근무가 늘어난 이유가 원전의 값싼 전기세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윤즉슨 원전은 일반 발전과 달리 한번 돌리면 멈출 수 없기에 놀릴바엔 싸게 공급해버리는게 이익이란 계산 때문이라나...

내 인권 숭배론자도 아니지만 원전 하나가 이렇게 근로자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기업이 값싼 전기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란 반증 아닌가 판단된다.

이렇듯 불합리하고 낡은 제도인 가정용 누진세에 불만이 고조되고 집단 소송(실상은 개발 소송 다발성)까지 일어나니 마지못해 어느정도 논의는 불가피하다라는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1970년대의 기후 환경과 열대성으로 바뀌고 있는 2016년 현재의 기후가 확연히 다르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 역시 달라진 상황에서 대기업 위주의 자동차세 감면 따위가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정직한 방향의 전기세 누진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한국의 전기 사용 실태와 미국 일본의 전기 사용 실태 데이터를 올려본다.

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은 52%에 달했으나, 가정용은 13%에 불과했다. 공공·상업용은 32%를 차지했다. 미국(산업용 23%, 가정용 37%, 공공·상업용 36%), 일본(산업용 30%, 가정용 31%, 공공·상업용 36%) 등 각 전력 소비 비율이 비슷한 OECD 다른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

출처 : 비주얼다이브